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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9일>(월) 민주노총 1천여 명 9, 10일 서울 상경투쟁/한국후꼬꾸, 조합원 지은경 씨(해고)등 8명 징계/일본군의 독가스탄에 의한 중국인 사상자와 유족 13명, 일본에 손배소송 제기 <10일>(화) 전국연합, 민변 등 20개 단체 회원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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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일본, 민주노총, 법무부, 법원,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 등 15개 단체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학살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16일 오전, 한편에서는 진정한 과거청산과 인권신장을 위한 국민위원회가 발족을 알렸다. 민변․ 인권운동사랑방․한국교회 인권센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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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재판, 다짐, 민변, 운동, 조직, 제도, 피해, 재발, 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요공판안내

  □17일(화) 고대규,국보법(찬양․고무등),오전10시,합의21부,311호, 선고 김영,국보법(잠입․탈출등),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강형식,국보법(찬양․고무등),오전10시,합의21부,311호, 신건 송민규, 국보법, 오후2시, 9단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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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9호)

  5.18재판 결과 납득안가

  전국연합 성명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6일 전두환 씨 무기감형 등 12․12, 5․18 내란학살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고 국민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양형”이라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내란목적살인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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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역사

• 인권하루소식 (789호)

  모든 매체물 심의, 규제

  97년 7월 문체부 내 청소년보호위 설치

  영화법 위헌판결에 환호했던 문화예술계가 다시 한번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다. “영화․음반․비디오․만화․방송․소설․광고 등 모든 형태의 매체물을 심의”(청소년 보호법 7조) “그 심의결과에 따라 매체물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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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사전심의, 건강, 국회, 신문, 심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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