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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2호)

  “노동계 총파업 불법 아니다”

  (중략) 검찰은 현재의 총파업은 이른바 정치파업으로서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통상의 경제적 파업과 달리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정치파업은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노동자총파업, ILO 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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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1-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입법, 형사처벌, 정책, 검찰, 국제노동기구, 임금, 법, ILO, 업무방해죄, 조직,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방관 지나쳐 극에 달한 왜곡보도

  "국제단체는 경솔한 간섭자" 표현 서슴치 않아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처리에 따른 총파업 사태는 이미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한국정부엔 연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비난여론에 국제사회까지 호응하고 나서자 정부도 당초 강경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 행동을 취하는 상황이지만, 유독 한국의 보수언론들만이 사태를 호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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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시간, 한국, OECD,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파업,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분신노동자 격려 방문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

  한국을 방문중인 국제금속노련(IMF) 마르첼로 말렌타키 사무총장은 13일 오후 6시 한강성심병원을 방문, 정재성(34·현대자동자 노동자) 씨의 쾌유를 빌었다. 정 씨는 지난 10일 노동법 개악에 항의·분신해 안면부와 하반신에 2-3。, 전신에 25%의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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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바로잡습니다

  11일자 2면 박성인 씨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무노동무임금이나∼ 차후문제다"고 한 부분을 "무노동무임금의 법제화나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역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려는 의도이다"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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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요공판안내

  □ 14일(화) 함운경(국보법), 오후4시, 10단독, 525호, 속행 서미연(국보법),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박소연·조윤미(국보법 찬양·고무),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오동욱·박형로(찬양·고무),오후2시,합의21부,311호, 신건 조선영(찬양·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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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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