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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요공판안내

  ▶4월 28일(월) 정수일(깐수 교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4월 29일(화) 김동미(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정지아(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유성숙(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4월 30일(수) 이승구(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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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2호)

  『 법은 무죄인가』

  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 지음/개마고원 펴냄 한국사회의 법과 사법에 대한 여러 원칙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룬 이 책은 우선 현실의 법과 사회를 함께 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법학개론 서류와 다르다. 또한 우리 법을 학문적 차원에서 체계적․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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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법, 인권, 역사, 발전, 검찰, 사회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평화,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지난해 9월 컴퓨터 통신을 통해 강릉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28) 씨에게 24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서울지법 형사 4단독, 담당판사 박찬)는 “윤 씨는 사건 발생 초기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던 시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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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2호)

  서울대학생연대 13명 연행

  국보법 7조 위반 혐의

  24일 오전 7시경 서울대 학생연대 회장 오준호(국문 94) 씨를 비롯한 회원 13명이 자택 등에서 연행되었다. 연행자중 군복무 중인 조영현(기계 91) 씨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중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7조 1(찬양․고무)등, 3(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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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금서, 국가보안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2호)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주거권 찾기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 활발

  참여연대 산하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는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황정수 씨의 가옥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황 씨는 30여 년 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02번지에서 살아왔는데 집 바로 오른쪽 뒤편에서 윤창건설이 축대를 쌓고 고층아파트를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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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집, 피해, 주거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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