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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2호)

  주요공판안내

  6월 26일(목) 조창묵(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문서변조등) 오전10시 9단독 317호 속행 변성민외 6(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지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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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기부가 이 지경이 돼야 합니까” 93년 12월 국회 정치특위 회의를 막 열려는 순간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여야 타협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그의 불만은 직권남용죄 신설조항이었다. 결국 12월 7일 국회정보위원회 설치와 수사권 범위 축소를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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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통령, 조직,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1호)

  장마시작…철거민 신음 쏟아져

  문정동, 산천동 철거민 9가구

  재개발에 밀려나거나 땅주인에게 내쫓긴 무주거자들에게 이번 장마는 한여름 뙤약볕보다 더한 고통이 될 듯싶다.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일명 ‘신가촌’ 주민 3가구는 벌써 2주째 지붕 없는 잠자리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시가 마을을 완전히 철거해버린 뒤부터 공원에서 노숙을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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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서울시, 철거민, 집, 마을, 철거, 학교, 법, 조합,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11호)

  평택노점상 양승진 씨 사망

  비상대책위 ‘살인방화’로 규정

  지난 18일 평택시청(시장 김선기)측의 노점단속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던 양승진(43․평택노점상연합회 부회장) 씨가 22일 저녁 8시15분경 끝내 사망했다. 전국노점상연합회 등 21개 단체는 양승진 열사 비대위를 결성하고, “이번 사건은 공권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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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911호)

  유족 등 타살 주장

  탈영 전투경찰 변사체 발견

  군부대내 상관의 구타를 견디지 못해 2번씩 탈영을 한 바 있는 이승호(22․이경, 전남전문대 1학년) 씨가 지난 20일 아침 6시40분 독립문 역 부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21일 이 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은 사인을 ‘추락사’라고 밝혔으나, 유가족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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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집, 자살, 휴가,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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