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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89년 6월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뒤 96년 7월 만기출소한 방양균(43) 씨가 지난 3일 “안기부와 검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임의로 기각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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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법원, 수사과정, 위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세계인권선언 제정 49주년 기념일-

  12월 10일 인권의 날, 각계 표정

  ○…1948년 12월 10일, 국제사회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그래서 이날을 세계는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바라보며 지난 50년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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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법무부, 석방, 가혹행위, 고문, 농성, 생명, 아동, 인권교육, 사형제, 다짐, 평등,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세계인권선언 49주년 기념식 및 공안탄압 규탄집회

  때; 12월 10일 오후6시30분 곳: 명동성당 내용: 서준식 선생 구속 항의/ 학문연구의 자유 탄압 규탄/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규탄 등 득별공연: 노래를 찾는 사람들 사전행사: 레드헌트 상영(5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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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탄압, 보안관찰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이란

  형법 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내지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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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불법

• 인권하루소식 (1025호)

  ’97 국정감사 자료집 드디어 나왔습니다

  ■ 쉽게 찾을 수 없는 자료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이번 국정감사 자료집은 내무, 외무통일위원회를 비롯하여 교육, 통신과학기술, 국방위원회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했습니다. ■ 97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주요 상임위원회의 자료들을 한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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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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