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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대)가 재소자들에게 명확한 규정 없이 도서반입을 불허하거나 서신 검열후 내용을 일부 삭제한 채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구속동지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인천구치소측의 부당한 검열에 의해 영치물로 넣은 책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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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서신검열 내부규정

  1.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2. 범죄에 관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내용 3. 타수형자와 부정연락으로 악용되는 내용 4. 고정직원이나 타수형자를 모욕·음해하는 내용 5. 소내 생활을 밖으로 유출하는 내용 6. 암호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외국어 등) 7. 기타 수용생활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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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범죄, 서신검열

• 인권하루소식 (1077호)

  『프라이버시와 인권』(Privacy and Human Rights)

  지은이: 제임스 마이클 James Michael/ 펴낸곳: UNESCO/ 1994

  정보기술의 발전은 우리시대 가장 놀라운 사건 중의 하나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론 인권의 한 분야인 프라이버시권에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대량축적이 가능한 컴퓨터의 발달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놀랍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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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기술, 발전, 인권, 노조,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여성운동, ‘고용·폭력·정치참여’ 주목

  90주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는 8일 오후 2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는 '제14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세계인권선언 선포 50주년과 세계여성의 날 90주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IMF시대'를 맞아 악화되고 있는 여성인권의 과제와 올 한해 국내 여성운동의 방향을 짚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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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여성운동, 정치참여, 평등, IMF, 교육, 민주노총, 성폭력, 여성인권, 세계인권선언, 공약, 시대, 선거, 고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7호)

  봇물 터진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전국적 기승

  정리해고 시대를 맞아 전국의 각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에 설치된 「부당노동행위 대책위」에는 매일같이 50-100건에 달하는 상담이 폭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임금삭감, 체불, 집단 해고 등에 대한 고발이다. 부당노동행위 대책위가 접수한 사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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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체불, 대기업, 중소기업, 퇴직금, 해고, 시대,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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