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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8호)

  '연수취업제' 도입 강력반발

  외국인노동자 단체, 규탄시위·성명

  최근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연수취업제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국내 외국인노동자인권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본지 3월 19일자 참조>. 22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박천응 목사, 외노협) 회원등 내국인 30여 명과 외국인노동자 70여 명은 서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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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정부, 고용허가제, 인권, 집회,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7호)

  보복조치 이송도 정당?

  전주지법, 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기각

  지난 2월 전주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재소자 김 아무개 씨가 전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자이송처분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본지 3월 10일자 1면 참조> 전주지방법원 특별부(재판장 이보헌 판사)는 17일 "행형법상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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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보복조치, 재소자, 정당,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 정리해고로 인해 너도나도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이제는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집중단속마저 시작돼 서민들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4월말까지를 '노점상 특별정비기간'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노점상 단속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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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단속, 서울시, IMF, 경찰, 경제, 시대, 벌금, 생존,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87호)

  정형근·정재문 의원에 대한 수사촉구

  시민연합준비위, ‘북풍공작 진상규명’ 서한 전달

  지난 대선 시기 안기부가 정치공작을 진행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안기부에 북풍공작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사회시민연합준비위원회(공동준비위원장 김택성등, 시민연합준비위) 소속 회원 30여 명은 20일 낮 12시 20분경 내곡동 안기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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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대선, 북한,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국제인권소식 : 남아공, 미결재소자 ‘교도소 포화상태’ 항의 파업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리헤이드 교도소내 미결재소자 5백여 명이 지난 5일부터 혼잡한 교도소 환경에 저항해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재소자들은 "교도소의 포화상태는 미결재소자들의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검사들 때문"이라며 "재판이 지연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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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아동, 미국, 재판, 아동학대, 파업, 학대, 범죄, 시민사회,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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