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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해 9월 광주교도소 6사동(소년수 수감)에 수감중이던 서 아무개(20·전남 여수) 씨는 동료 재소자와 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주일간 쇠사슬과 수갑으로 온몸이 묶인 채 한달 간 독방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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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동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9호)

  『편의시설 다시 보기』

  김정열 등 지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모임 등/ 460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편의중진법)에 맞춰,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종합안내서가 출간되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모임 등이 펴낸 <편의시설 다시 보기>는 권리개념으로서 '접근권(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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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장애, 접근권, 장애인, 시설, 편의증진법, 역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09호)

  서울대 성폭력추방운동 확산

  학생회별 회칙 제정 활발

  서울대학교에서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는 지난 14-15일 양일간 '성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대 학생회칙' 제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82%의 찬성을 얻어 시행에 들어갔고, 인문대 학생회도 인문대 학생대표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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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학교

• 인권하루소식 (1109호)

  '위안부 일본 배상' 물건너 가나

  한국정부, ‘배상 요구’ 사실상 포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로부터 국가배상을 받아내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국가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굳힌 데 따른 것이다. 21일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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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위안부, 언론,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한국, 외교

• 인권하루소식 (1109호)

  하나둘 늘어가는 양심수

  새 정부, 국보법 구속 여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한양대생 하영준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본지 4월 21일자 참조>, 지난 19일엔 지난해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지현찬 씨가 미행중인 수사관들에 의해 성북경찰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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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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