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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5호)

  금요시위 2백회 맞아

  SOFA 등 여전히 현안으로

  지난 94년 12월부터 시작된「미군범죄 근절과 한미행정협정(SOFA)」개정을 위한 금요집회가 18일로서 2백회를 맞았다. '미군헌병대의 세 모녀 폭행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의 금요집회는 지난 4년동안 매주 빠짐없이 열려왔다. 그동안 운동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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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국회, 불평등, 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1275호)

  행사 알림

  ◆ 국가보안법 긴급토론회 ◆ :김대중 정부 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현주소 ·12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 종로성당 3층 강당 ◆『한국감옥의 현실』 출판기념회 및 기자간담회 ◆ ·12월 21일(월) 오후 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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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 제 28 조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 제 29 조 1. 모든 인간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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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법, 발전, 국가, 불평등, 전쟁, 정치, 제도, 권력, 진보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법원, 보안관찰 취소 판결

  사노맹 관련 출소자…올 들어 두 번째

  당국의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한 출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부장판사 최병학)는 보안관찰피처분자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고원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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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법원, 법무부, 보안관찰,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경찰의 대민사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보공개를 요청한 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단체와 구성원에 대한 자료 △인물존안자료 △기타 동향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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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사찰, 경찰, 민변,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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