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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4호)

  공공부문 정리해고 신호탄

  옥천 조폐창에 경찰력 투입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여온 충북 옥천 조폐창에 7일 오전 경찰력이 투입됐다. 7일 오전 8시 경 옥천 조폐창에는 6개 중대(차량 18대) 규모의 경찰력이 투입돼 1백50여 명의 조합원들을 완전히 포위한 채 오전 10시 25분 경 인쇄기계를 모두 빼냈다. 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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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정리해고, 경찰, 불안, 파업,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지난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보안관찰처분을 통고 받은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본지 12월 18일자>. 법원은 9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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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4호)

  전교조 “교육개혁 솔선” 다짐

  참교육 실천대회 정례화 등

  교원노조법이 통과됨으로서 합법단체로 인정받은 전교조(위원장 김귀식)가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의 주체로 설 것임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유연한 모습으로 교육현장의 주체세력이 되어 참교육의 실천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비합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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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감시, 다짐, 시대, 운동, 전환

• 인권하루소식 (1284호)

  노점단속 깡패동원했나

  아이 업은 임산부 넘어뜨리고 폭행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라는 말인가? 생계유지를 위해 한겨울 길거리에 나선 노점상들이 관할 구청 단속반의 폭력단속으로 인해 삶터도 뺏기고 몸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오후 4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 공터에서 노점을 벌이던 노점상 10여 명은 분당구청 단속반에 의해 노점집기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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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단속, 경찰, 일자리, 경찰관, 공무원, 회사

• 인권하루소식 (1283호)

  노숙자대책 여전히 주먹구구

  ‘자유의 집’ 9백명 몰려…서울시는 수용 급급

  자정 가까운 시간, 서울역광장엔 노숙자들에게 ‘자유의 집’에 갈 것을 권유하는 구청직원과 경찰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자유의 집’은 음주가 허용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많은 여느 수용시설들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자유의 집’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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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 노숙자, 서울시, 치료, 서울역, 시설, 쪽방, 개발, 단속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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