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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지난 27일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작업이 시작되었다. 방송차량 홍보와 주요 역과 거리마다 나붙은 공고문과 현수막은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국민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정부는 "21세기를 맞이하는 국민을 위하여 새 주민등록증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고자" 디자인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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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사생활, 미국,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주거기본법 제정 촉구

  무주택자의 날 집회

  3일 오후,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종로 탑골공원에서 '무주택자의 날' 선포 7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김대중 정권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확대, 영구임대주택 20만 호 건설,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력' 등의 공약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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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권, 대선, 공약, 정책,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83호)

  고문 국회의원 수사 촉구

  정형근 심판모임 성명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정형근 심판모임, 대표 이돈명)은 3일 정형근의 고소건 담당 정만전 검사에게 보내는 수사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0일 결성하여 4월 13일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정형근 심판모임은 "한 두 사람도 아닌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여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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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안기부,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알 권리' 막는 부실운영

  참여연대 실태조사, 정보공개제도 시늉 뿐

  정보공개제도 시행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한 조사에서 정보공개 법령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11곳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를 할 의지나 준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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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2호)

  버마 인권문제를 고려하라

  지난 5월 31일 방한한 버마(현 미얀마)의 윈 아웅(Win Aung) 외무장관이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일 저녁 돌아갔다. 외교통상부 동남아과에 따르면 아웅 외무장관은 '양자관계, 지역정세, 한․아세안 관계'를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2일 한국측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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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버마, 소수민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한국, 선거,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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