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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8호)

  『제2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관련 자료집(1)』

  보안관찰법 철폐모임/ 218쪽 / 5천원

  “국가보안법이 일정기간 몸을 가두는 구속이라면 보안관찰법은 평생토록 삶을 구속시키는 더 비인간적인 제도다.” 재범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평생동안 경찰에 의한 합법적 통제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보안관찰처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제도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자료집이 나왔다. 보안관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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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법, 국가보안법, 제도, 감시, 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사회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경찰의 불법사찰에 항의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성남 터사랑 청년회 회원 장지화(29) 씨는 지난 8월말 경찰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재판은 오늘부터 열린다. 장 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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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8호)

  대통령 다니는 길에 노숙자는 안된다

  서초구청, 대통령 행차를 이유로 노숙철거민 쫓아내

  서초구청 앞에서 40일째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신주희(63)씨와 윤상준(65)씨에 대한 구청의 폭력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서초구청 직원들은 대통령의 행차를 이유로 신 씨 등을 강제로 제부도에 끌고갔다. 또한 그날 밤에는 이들에게 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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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숙자, 노숙투쟁,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78호)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공공성 포기행위 철회 요구

  개신교 성직자 3백여명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2009년까지 원자력발전과 송전부문을 제외하고 한국전력공사 등을 비롯한 전력산업을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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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국회, 기업, 재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8호)

  경찰폭력근절, 인권교육실시, 개혁촉구를 위한 집회

  일시 : 오늘 오후 1시 30분 장소 : 서대문 경찰청 정문 앞 주최 :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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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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