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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61호)

<박충렬 씨가 전국연합에 보낸 편지(발췌)>

무죄 증명 못하면 간첩이 될 수 있다는 초조감이…

이번에 나는 전에 없이 겁을 먹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95년 11월15일 새벽 2시경 연행되었을 때에 왜 연행되는지 어디로 연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쿨쿨 잠을 자다 연행되었고 가서 보니 안기부였고 안기부가 내곡동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다 2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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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혐의, 북한, 신문, 건강, 진실, 시대,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61호)

물증없이 긴급구속, 검찰이 무혐의 석방

강원도경,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무리한 수사

최근 안기부 등이 박충렬, 김태년 씨등에 대한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확실한 물증없이 긴급구속을 남용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9일 강원도경에 의해 남한조선노동당 재건기도 혐의로 긴급구속된 7명 중 전순표(43, 동녘기획대표)씨등 5명이 11일 새벽4시 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석방, 안기부, 언론, 사회운동,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60호)

<독자투고>전창일 씨의 간첩 누명을 벗겨 주세요

간첩과의 접촉을 가장 무서워하던 제 남편에게 간첩죄를 씌워 선거 때만 되면 써먹는 간첩 놀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에 염원이 되어 있는 70세, 80세의 고령의 노인들을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키워 잡아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적단체라는 범민련을 봐주듯이 인심을 쓰는 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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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1

인권키워드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선거, 북한, 국회, 대통령, 석방, 안기부, 재판, 평화통일, 이야기, 집, 노동절,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59호)

<해설> 박충렬·김태년 씨 고무찬양 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안기부가 지난 4일 박충렬(36)·김태년(30) 씨를 기소한 혐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이었다. 박 씨등이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구속된 지 50일만의 일이었다. 박씨등은 안기부에서 20일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허위진술,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안기부에 의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4일 박충렬(36), 김태년(30)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소지 탐독)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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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변호인, 북한, 찬양,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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