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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5호)

  간첩 불고지 혐의 무죄

  함운경 씨 승소

  지난 95년 '부여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상 불고지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함운경(35) 씨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7부(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는 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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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간첩, 대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25일 ∼ 5월 31일)

  ◆25일(월) 한국금융연구원, 실업률 8.9%, 실업자 최고 1백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국산업안전공단, 31년 동안 크롬 도금작업을 해오다 비강암에 걸린 심아무개(57) 씨의 발병원인을 조사한 결과 처음으로 직업병으로 인정 ◆26일(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철도청이 14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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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연합, 민주노총, 중국, 아시아, ILO,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조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서울역, 여성, 집회, 경찰, 국방부,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3호)

  재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강 해고자, 서울역 노숙

  정부가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에 대해 즉각 강경대응 방침으로 응수하면서도, 재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 포항제철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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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해고, 대통령, 서울역, 재벌, 광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투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집회, 파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미결구금자에 대한 접견권 보장 등, 사법제도상의 인권보호장치를 확대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안동교도소 미결수인 이동욱(안동대 총학생회장) 씨는 가족 외에 일체 면회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안동교도소(소장 박청효) 보안과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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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제도,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6호)

  <인터뷰> 아이아(인도 전 대법관)

  "가난과 살지 않고는 가난을 모릅니다"

  인도의 독립 이후, 케랄라(Kerala) 주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고, 연방 대법원 판사에까지 올랐던 아이아(82세)씨는 사실 '근엄한 판사님'으로서보다는 억압받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는 인권운동가로서 소개되는 것이 보다 정확할 듯 하다.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본행사 첫날,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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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헌법, IMF, 민영화, 노동자, 여성, 인권, 저항, 종교, 형사처벌,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전기, 산업,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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