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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30년 된 의료급여 제도, 기념행사를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보건복지부 주최의 의료급여 제도 도입 30주년 기념식에 즈음하여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오늘 의료급여제도 도입 3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한다고 한다.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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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권리, 차별, 건강, 국가, 정책, 건강권, 수급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보도자료]의료급여 개악 중단을 위한 국가인권위 적극적 행동 촉구 기자회견

  2007년 2월 9일(금)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의료급여 개악관련 국가인권위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개악안이 건강권의 후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심화하는 조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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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권, 사회권규약,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38호)

  [뛰어보자 폴짝]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해요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해요”

  ... .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의료급여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갈 경우 정부에서 대신 진료비를 지급해 주고, 보다 싸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누구든지 돈이 없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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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7-01-23

  인권키워드

  병원, 의료급여, 치료, 건강, 제도, 생명, 차별, 교육, 질병, 권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수급권자 직접 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차별 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는 제도 시행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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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책, 권리, 헌법, 의료서비스, 건강, 기본권,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복지부정책 7월 28일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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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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