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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회사에서 차량을 불하받아 운전해온 레미콘 기사들도 관련법상 근로자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레미콘 기사들에게도 노동3권 있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사용주들이 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모두 잃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혁우)는 18일 레미콘 기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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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법원, 노조법, 법, 근로,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6호)

  교수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617명 발기인으로 교수노조(준) 출범

  스스로 노동자라고 자처하며 노조결성을 추진하는 전국 82개 대학 617명의 교수들. 지난 14일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준)(상임준비위원장 최갑수 교수, 아래 교수노조(준)) 발기인대회 및 출범식이 열렸다. △교수1인당 학생수 39.0명(전문대 78.0%) △사립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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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 노조, 노조원, 단결권, 법외노조, 노동조합, 조직, 헌법,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나도 이곳저곳 다니고 싶다

  장애인의 날에 이동권 보장 한 목소리

  ‘세계 장애인의 해’로 유엔이 지정했던 1981년. 정부는 그 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자”고 발표했다. 올해 4월 20일은 21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 우리나라 장애인은 장애인의 날에 ‘자유로운 이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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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이동권, 시설, 정부, 편의증진법, 접근권, 법, 연대, 감시, 참사,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및 인권실종 규탄 인권단체 연대집회

  일시 : 2001년 4월 19일 오후 2시 장소 : 탑골공원 정문 앞 18개 인권단체들은 현재 상황을 생존권과 노동권, 시민정치적 권리 등 ‘총체적인 인권의 실종’으로 규정하고, 경찰총수의 파면과 대통령의 진지한 사과 및 인권보장을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실종위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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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9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인권, 경찰폭력, 노동권, 대통령, 권리,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부평> 경찰폭행 혐의 대우노동자 영장기각

  <속보> ‘4월 10일 부평만행’ 당시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 정 아무개(30) 씨 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새벽 풀려난 정 아무개, 이 아무개(30) 씨 등은 ‘4월 10일 부평만행’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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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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