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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법학> 6호 발간

  진보적인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7월 26일 <민주법학> 제6호를 발간하였다. '한국 진보법학의 현황과 과제'라는 특집 아래 헌법 형법 노동법 맑스주의 법학을 소주제로 다루는 등 총 15편의 글이 실려 있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올 11월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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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한국,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8월 5일 오전 11시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가 8월 5일(목) 오전 11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5호 신문실에서 열린다. 지난 3일 천장배 이오영 변호사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바 있다.(서울구치소 수번 158번) <시사저널> 8월 4일자에 "문민과 경찰은 '따로국밥'이라는 제목 하에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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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경찰, 심리, 검찰

• 인권하루소식 (2호)

  천정련 장기수후원회, 지리산 3박3일 수련회 가져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산하 [장기수후원회]에서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지리산에서 출소장기수 6명과 후원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는 출옥장기수인 이종환 이세균 씨 등 6명과 수녀, 40대 부부, 회사원, 학생 등이 다양하게 참가하였다.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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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평화, 학생

• 인권하루소식 (2호)

  동 정

  ▣ 강기훈 씨 사건 담당변호사였던 이석태 변호사(덕수합동법률사무소)가 1년 동안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7월 31일 귀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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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미국

•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노태훈 씨(29세,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 상근 간사, 인권운동사랑방 실무자)는 국보법 위반혐의(이적표현물 입수 탐독)로 경찰청에서 8일간 조사를 받고 23일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은 31일 또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8월 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 받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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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민주주의, 주거,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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