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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노태훈씨 사건을 통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지난해 10월 20일 석방된 노태훈(인권운동사랑방, 당시 세계인권대회모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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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헌법, 국보법, 사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호)

  이창복 의장 구속 등 민간통일운동 탄압 본격화

  11일 중 2차 구속대상자 결정예정

  김주석 조문 논란, ｢구국전위｣ 사건,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 등을 계기로 구체화된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의 표적이 민간통일운동의 지도체격인 범추본으로 옮아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이창복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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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집회,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호)

  영·호남지역 교수 경상대교수 강제소환

  즉각 중지 요구

  부산·경남의 ｢지역사회연구회｣(회장 황한식)와 광주 및 전남·북 지역의 ｢전남·호남사회연구회｣(회장 오수성 등) 소속 1백50여명은 10일 성명에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과 관련, 해당교수들의 강제소환 즉각 중지와 학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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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지역

• 인권하루소식 (225호)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월별 구속자와 국보법 구속자

  자료제공-민가협(단위 : 명)

  ■ 93년 월 계 3 4 5 6 7 8 9 10 11 12 총구속자 188 7 4 19 19 43 28 7 13 28 20 국보법 104 3 2 16 6 16 12 5 7 20 17 ■ 94년 월 계 1 2 3 4 5 6 7 총구속자 446 4 41 24 25 23 215 114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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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호)

  긴급구속장 남발, 졸속수사 비난

  영장기각3명, 불구속입건 2명

  전귀희씨 사망사건과 관련, 8일 구속된 정연철(25, 고대 심리3)씨 등 6명중 정씨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긴급구속장 남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서울형사지법은 정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 “구타한 증거가 없고, 긴급구속의 사유가 되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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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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