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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5호)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 토론회

  지난 4월 김영삼 대통령이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이후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 노개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공청회를 끝내고, 이제 9월 중순 대통령에게 보고할 노동법 개정 최종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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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동법, 대통령, 정치, 파견법, 자본주의, 권력,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5호)

  행사와 동정

  □ 노개위 활동 보고 및 향후 대응방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초청간담회 ․일시:8월29일(목) 오후 4시 ․장소:민주노총 회의실(전철 4호선 한성대역 하차) ․주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765-2010) □ 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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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인, 청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15호)

  참여사회아카데미 개강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아카데미(원장 임헌영)는 9월 9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배움의 욕구를 풀기 위한 참여사회아카데미를 개강한다. 3번째를 맞고있는 이번 참여사회아카데미는 총 12개 강좌를 개설해 주부와 노인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문의:796-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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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인, 욕구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따라 설치된 조약집행기구로서 18명의 개인 자격 전문가로 구성되는 독립전문가위원회다. 아직 위원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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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심의, 인종차별,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지난 92년 여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돼 진범이 검거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기웅(31) 씨와 가족들에게 법원은 2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지법 민사 합의 14부(부장판사 장경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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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법원, 가혹행위,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심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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