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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알쏭달쏭 이적단체

  고려대 ‘청년’ 유죄

  13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는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7조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석상(24․청년 대장)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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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청년, 국가보안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전자주민카드, 형소법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에서 각각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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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1007호)

  부부간첩사건 공개수사 요구

  불교 6개 단체, 서준식 씨 석방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실천불교전국승가회․전국불교운동연합등 6개 불교단체는 13일 서준식 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및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여러 악법의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울산 부부간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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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오늘의 행사

  □ 민가협 “양심 장례식” ․때: 11월14일(금) 오전 10시 ․곳: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 □ 표현의자유 2차토론회 ․때: 11월14일(금) 오후2시 ․곳: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주최: 민예총등 14개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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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양심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대검 “오히려 피의자 인권강화” “피의자의 요청시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원은 물론 사회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주장을 비교해 본다<편집자주>. 1.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옥상옥 제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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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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