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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6호)

  4자회담 의제 ‘대인지뢰문제’ 상정 촉구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국제지뢰금지운동 공동성명

  10일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는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4자회담에 즈음해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죠디 윌리엄스)과 공동으로 한반도에서의 대인지뢰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지난 1～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국제지뢰금지조약 서명식에서 협의하여 공동발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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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인권키워드

  한반도

• 인권하루소식 (1026호)

  국민승리21, 1초 25만원 모금운동

  국민승리 21은 TV 유세 및 법정홍보물 모금운동을 진행중이다. 선거운동을 위해 최소 15억원이 필요하며, 재정문제 해결방안으로 후원회 모집외에 투․개표 참관수당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투․개표 참관인에 신청을 기다린다. 국민:827-21-0446-735(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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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89년 6월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뒤 96년 7월 만기출소한 방양균(43) 씨가 지난 3일 “안기부와 검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임의로 기각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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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법원, 수사과정, 위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세계인권선언 제정 49주년 기념일-

  12월 10일 인권의 날, 각계 표정

  ○…1948년 12월 10일, 국제사회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그래서 이날을 세계는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바라보며 지난 50년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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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법무부, 석방, 가혹행위, 고문, 농성, 생명, 아동, 인권교육, 사형제, 다짐, 평등,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이란

  형법 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내지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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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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