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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8호)

  국가,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고수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반대하는 투쟁이 열달 째 계속되고 있다. 국민건강권과 공공의료 확보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결핵병원 민간위탁 저지 운동’은 지난 2월 18일 정부조직개편위원회(위원장 박권상)가 99년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발표한 이래, 11일로 268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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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치료, 병원, 운동,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248호)

  한계계층 실업자 생계보장 시급

  전체 실업자의 약 70%가 아무런 생계보장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실업자의 약 70%가 노동능력이 있다거나 자산(주택 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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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일자리, 국가, 주거, 법, 의료

• 인권하루소식 (1247호)

  <현장> 국회 앞 유가협 농성장, “의사봉을 두드릴 때까지”

  며칠전부터 국회 건너편 인도 위에는 비닐을 덮어쓴 허름한 천막이 깃발과 현수막을 펄럭이며 자리를 잡고 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스티로폴과 얇은 장판을 깔아만든 천막 안에는 대부분 50대 후반을 넘긴 ‘어르신’ 20여명이 간단한 취사도구를 갖추고 벌써 일주일째 기거하고 있다.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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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나이, 집회, 전기, 법

• 인권하루소식 (1247호)

  국가안보 이유 비공개재판

  영남위 사건, 재판 중단 사태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영남위 사건’ 3차공판에서 비공개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검찰은 현직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심문과 관련,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비공개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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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안보, 검찰, 변호인, 국가,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서준식 씨 공판 재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9개월여 만인 10일 오후 2시 서부지원 형사3단독(안정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거목록이 변호인단에게 전달되지 않아 다음 재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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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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