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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80년5월18일 정변은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고 6월항쟁에 의하여 이미 실패한 것으로 역사상 정리되었다. 따라서 그 성공 실패의 기준이 80년 당시가 기준일 수 없으며 국민이 주권을 회복한 현재의 문민정부 하에서의 새로운 국민적 시각 하에 올바른 평가의 기준시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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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 학살자 기소촉구 도보행진

  정상용 의원, 망월동에서 청와대까지

  국회의원이 5.18 학살자 기소를 촉구하면서 광주 망월동묘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벌인다. 신당 추진위 소속 정상용 의원은 24일 오전 7시30분 광주 망월동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오는 8월9일까지 '5.18 학살자 재판 회부를 위한 국토종단 행진'에 들어갔다. 정상용 의원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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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청와대, 행진, 재판, 진상

• 인권하루소식 (446호)

  검찰, 광주학살 책임자 모두에게 면죄부

  5월 단체·재야, 항의투쟁 계획

  검찰은 18일 광주학살 책임자들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발행했다. 검찰은 5.18 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1년2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 관련자 58명 전원에 대해 "신군부 세력의 새로운 정권창출과 직접 연관된 5.18사건은 고도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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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사법부, 저항, 지역, 민변, 학생운동, 역사, 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등 80년 광주민중학살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방침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5.18관련 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권력형 범죄에 역사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우리나라가 50년에 가입한 유엔 제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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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진실,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278호)

  동티모르 산타 크루즈 대학살 추모 집회

  동티모르 자결 지지하는 세계인 참가예정

  ... ommunity)」는 91년 11월 12일 동티모르 딜리시 산타 크루즈 묘지에서 일어난 대학살 3주년을 맞아 호주 Perth시에서 추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집회는 여느 때와 달리 동티모르의 자결을 지지하는 전 세계 사람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첫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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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집회, 무기, 망명, 석방,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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