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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감 초점

  <행정자치위-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의 감청 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7% 증가/ 긴급체포 역시 작년에 비해 41% 증가했는데 이중 30%는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11일)/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증가에도 불가하고 주한미군의 구속률은 1.1%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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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감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76호)

  행사와 동정

  ... 11호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담당 박봉정숙 02-736-7883) ◇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경찰청 항의집회 일시 : 10월 20일(수) 오후 1시30분 장소 : 서대문 경찰청 앞 도로 주최 : 인권실천시민연대 (담당 고상만 02-749-9004)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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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법, 국회, 노동자, 경찰폭력,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6호)

  오트론노동자 또 폭행당해

  사측 농성장 덮쳐

  ... 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당일 폭행 사건과 관련해 심용섭(인사과) 씨 등 2명의 직원을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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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해고,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1471호)

  행사와 동정

  ... 림픽 펜싱경기장 주최 :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담당 김정회 02-741-5363) ◇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인권토론회 일시 : 10월 11일(월) 오후 2시 장소 : 종로성당 3층 주최 : 인권실천시민연대(담당 고상만 02-749-9004) ◇ 포르노/미디어/여성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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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여성, 장애, 집회, 경찰폭력,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 부는 피고인(보안관찰피처분자)들에게 예외 없이 유죄를 선고해왔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동향과 신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현행 보안관찰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으론 보안관찰처분의 억지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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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법원,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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