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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2) 민주적 운영방안 및 진정 기능 보완

  ... 되어 있는데, 전원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반대했으나 임명 제청. 2) 2009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기소된 철거민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보내는 안을 심의하다가, 위원장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망언을 남기며 독단적으로 폐회. 3)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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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긴급구제, 인권, 구제절차, 차별, 철거민,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가, 건강권, 기업, 농성자, 사회권, 생명권, 수사기관, 심의, 언론, 용산, 인권감수성, 재판, 헌법재판소, 이야기, 활동가, 조직, 헌법, 제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 인권위는 PD수첩 검찰수사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건 부결(2009. 12. 1.),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서 나타난 주거권 침해 법원 의견제출건 부결(2009. 12. 28.), 야간시위 헌재 의견표명건 부결(2010. 3. 8.),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사건 의견제출건 부결(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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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인권, 조직, 대통령, 시민사회,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7호)

  [이주의 인권수첩] KTX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리 (2010.8.18~8.31)

  ... 중에도 서울국토관리청은 경기도 팔당 유기농단지에 대해 보상금을 공탁하고 ‘9월9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지난주에 발송. 그러나 41일간 이어진 이포보 농성(8.31), 20일간 이어진 함안보 농성(8.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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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1

  인권키워드

  4대강, 청와대, 벌금, 공직선거법, 비정규직, 천안함, 직접고용, 권리, 집, 빈곤, 권력, 쌍용차, 이주, G20, 노동자, 대법원, 인권, 촛불,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16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 공익광고, ‘당신이 시민 외교관’에 담긴 진실

  ... 닐 것이다. 사건이 시작 된지 벌써 230여일이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강제철거에 반대하여 농성 중인 홍대 앞 두리반은 현재 한국 사회를 여실히 보여준다. 시민을 무시하는 막개발에 항의하는 인권활동가들에게 ‘전기 공급 중단’이라는 무자비한 조처를 취하는 시공사를 방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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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8-18

  인권키워드

  G20, 한국, 노숙인, 이주노동자, 권리, 전기, 무시, 생존, 국가, 아시아, 농성, 막개발,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16호)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 져건을 떠올리면 어떤 노동자가 다시 파업을 한다고 공장을 점거할까? 살려고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을 향해 테러집단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6명이 사망했고, 저항을 함께 한 철거민들에게 가혹할 정도 높은 형량을 선고 했다. 불법적인 불심검문은 거리에서 판을 치며, G20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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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8-18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국가, 감옥, 형벌, 정책, 공권력, 노동자, 불평등, 미국, G20,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 사회권, 소외, 언론, 이주노동자, 저항, 철거민, 최루액, 파업, 피해자, 범죄, 일자리, 역사,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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