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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5호)

  주요공판안내

  □ 8월18일 김기헌, 국보법,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311호 윤성문(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4단독, 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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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호)

  공판안내

  ... , 결심, 부산고법 103호 △ 10월 29일(금) (서울형사지법) ‧김남현, 국보법, 선고, 10시, 319호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3회, 2시, 417호 ‧오호석, 대통령선거법, 3회, 4시,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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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호)

  공판안내

  ‧10월 8일(목) 10, 김영미, 국보법, 421호, 선고 / 11:30, 이건개, 특가법, 319호, 5회 / 14, 김문찬, 특경법, 319호, 3회 / 14, 정덕진, 특가법, 311호, 6회 ‧10월 9일(금) 10, 박형순, 국보법, 321호,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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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의자 80년대식 불법연행

  국가정보원, "가족면회도 안 돼!"

  ... 고 있다. 20일 오후 3시경 국가정보원은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관련자 최진수(38) 씨를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 최씨의 여동생 최진미 씨에 따르면 "십수명의 남자들이 집에 들이닥쳐 소속도 밝히지 않고 영장제시도 없이 연행해 갔다"며 "국민의 정부라면서 어떻게 군사정권에서나 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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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2

  인권키워드

  집, 불법, 국보법, 국정원,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요공판안내

  ▶ 9월 13일(화) 홍교선 (국보법 위반 등) 서울지법 514호, 오후 2시, 속행 ▶ 9월 17일(금) 강제우 외 3인 (국보법 찬양․고무 등) 서울지법 319호,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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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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