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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호)

이성 잃은 공안바람 다음은 누구?

경상대 교수에 소환장 발급, 학생들 “어안이 벙벙하다”

... 안 강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유익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국보법 위반이라며 문제삼다니, 사실 어안이 벙벙하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가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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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언론,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6호)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하라’-민가협

‘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4일 역대정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어 불법감금, 불법고문 등에 의해 조작되어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 222명중 62.6%에 이르는 139명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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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인권위원회, 불법감금, 권리, 기본권,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 ) 3.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 유죄…새 정부 국보법 구속자 58명 이르러 ( ) 4. 법무부, 제2의 사상전향제로 비판받아온 준법서약제 폐지키로 ( ) 5. 대검 공안부, 한총련 수배자 중 79명 선별 불구속수사 하기로 ( ) 6. 37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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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 했다. 당시 김 씨는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계급의 요구이며, 국보법 폐지는 역사적 필연성을 갖는다”는 요지의 최후진술을 하고 있었다. 이에 재판장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생각을 바꿀 기회를 한번 더 주겠다”며 사상전향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10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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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법정, 국보법, 권리, 계급, 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해 기소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7일) 3. “반대! 국보법” 열기 고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29명,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삭발시위를 벌인 뒤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7일)/기독교 사회운동단체들도 기도회, 촛불시위 등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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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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