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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2호)

  “반대! 국보법” 압력 고조

  경실련 등 공청회 가져

  ... 진행됐다. 이장희 교수는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등 변화된 상황 속에서 국보법은 더 이상의 존재근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으며, 조광희 변호사는 “국보법이 헌법상의 평화주의 조항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최소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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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출판인 국보법 구속

  구 사노맹 관련자 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판인 4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8-10시경 구의동의 미래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부정기간행물 '미래통신'에 실린 내용과 관련해 편집책임자 강공우(30), 백성기(35), 김치영(29), 정문일(30)씨 등 4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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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4호)

  국보법, 사형제도 폐지

  AI, 세계인권선언 성명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제48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한국정부에 △사형제도 폐지 △국민인권기구 설치, 국민인권교육 실시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 정부들에게 인권침해 종식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을 비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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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국보법, 난민, 인권, 국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9호)

  홍성담 씨 한달 넘도록 여권 미발급

  AI 초청 고문반대 국제예술제 등 참가

  ... 과 경찰측으로부터 ‘앞으로 2-3주가 더 걸리겠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에 홍 씨는 “국보법 관련자들은 만기를 다 채우고 나와도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공안 기간원들은 이를 빌미로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분개해 했다. 홍 씨는 “국보법으로 구속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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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여권, 국보법, 석방, 안기부, 권리, 수사기관, 언론, 인권,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일 ∼ 7월 7일)

  ... 12명 구속 <2일>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거제연락소 양귀성 씨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이아무개(11·소녀가장) 양 마을사람 12-14명으로부터 4월부터 최근까지 23차례 성폭행/헤이그 유엔전범재판소, 보스니아 내전 중 보스니아 세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9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혐의, 노동자, 한국, 정부, 일본, 국보법, 노조,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출산, 출입국, 해고, 헌법재판소, 화염병, 불법체류, 병원, 경찰,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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