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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안적인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현저히 후퇴시켜 왔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정종권(32) 사무국장은 "결코 공권력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체제 수호를 위해 노동자와 민중들의 투쟁에 대해 공안검찰이 강경 탄압을 주도한 것"이 공대협의 본질이라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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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각계 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 열린 '현 시국에 대한 원로 및 각계 대표자 선언'에서는 김윤환 경실련 대표,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영도 민변 회장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 40여명이 서명한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시국선언에서 각계 대표들은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이 배제되고 있다"면서 "뼈아픈 반성과 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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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IMF, 노조, 민주노총, 여성, 진상조사, 민변, 탄압, 학교, 단속,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회원 30여명은 16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정부의 행형법 개정관련 인권단체 워크샵'을 열고 행형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나선 최정학(민주법학연구회) 씨는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 행형법은 이미 실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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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난 4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음씨의 청구소송을 도운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같은 동향파악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동향파악대상자들도 국가를 상대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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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정부,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 인권하루소식 (1388호)

  또 IS 연행

  국제사회주의자, 긴급체포

  ... 연행됐다. 9일 오전 이정구(고려대 경제학과 85학번) 씨등 4명은 IS 기관신문인「노동자연대」를 판매한 혐의(이적표현물 배포)로 긴급체포됐다. 연행자 가운　는 지난 4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영업부장)씨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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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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