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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뻔뻔하다! 염치없다! 후보사퇴하시라!

  ... 의 국회 진출이 유독 나의 시선을 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안(복면착용금지법, 야간집회금지법), 경찰의 권한 강화를 노렸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안(국민 동의 없이 신원확인과 불심검문을 경찰이 자유롭게 한 법안) 등이 모두 국회에서 물먹은 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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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4-15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국가, 국회, 불처벌, 인권, 피선거권, 선거, 선거권, 동료, 가해자, 감옥, 검찰, 공권력, 농성, 생명권, 집시법, 철거민, 형사처벌, 사찰, 피해자, 공약, 정당, 헌법, 총선,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자료실

  마포서의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처우 규탄 기자회견

  ... 다. 유치규칙에 따르면 자살위험이 있는 물품에 브래지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으로 연행된 사람들은 48시간 이내에 구금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자살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경미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여경이 ‘규정’과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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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8

  인권키워드

  여성, 자살, 경찰, 교육, 남용, 유치장, 경찰관, 물대포, 성폭력, 언론, 여성인권,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장애여성, 건강, 집, 불법, 재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한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할 때로 한정할 것을 국제규범은 권고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 5조와 12조의 집회금지조항은 자의적인 면이 많아 불법집회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폭력집회가 많은 게 아니라 경찰이 자의적으로 금지한 집회가 많을 뿐이다. 경찰청 발표대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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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정부,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2호)

  대공분실 실적올리기 나서나

  평화활동가 1년 전 사건 혐의 씌워 연행

  ... 사를 받고 있다. 은국 씨는 주요하게 2003년 11월에 있었던 노동자대회 참가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왜 1년 전의 일로, 그것도 주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공분실로 은국 씨를 연행했는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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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03년 검찰 공안부가 처리한 공안사건을 보면 노동관계법 위반이 22.3%로 가장 많으며, 집시법 위반이 19.3%, 선거법 위반 10.1%, 국가보안법 위반 2.1%이다. 이에 대해 민변 사법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권력에 예속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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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정부,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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