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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3호)

  학교당국이 용공조작 사주

  상지대 교직원, 13년만의 양심고백

  ... 전달했고, 강원경찰청이 곧 학생들을 연행해갔지만 유인물 제작에 대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집시법을 적용해 6명을 즉심에 회부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다. 김문기 이사장 금일봉 후사 양심고백에 나선 김 씨는 “교내에 유포된 유인물은 황재복 기획실장과 본인이 직접 문안을 만들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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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학교, 안기부,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8호)

  희망새 대표 집행유예

  범민족대회 공연 혐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래패 ‘희망새’ 대표 조재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 씨는 지난 8월 15일 범민족대회에서 노래공연을 가졌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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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9호)

  하나둘 늘어가는 양심수

  새 정부, 국보법 구속 여전

  ...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각종 학내외 시위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김용민 씨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과의 관련 여부 및 지난해 불심검문 과정에서 빼앗긴 책들의 이적성 여부와 관련,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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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6호)

  항의방문자 전원연행

  나사청 불구속 7명

  지난 1일 나사청 회원의 구속에 항의하며 남영동 대공분실로 항의방문을 갔던 나사청 회원들과 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 회원들 40여명 전원이 연행돼 7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나머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5만원에서 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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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전위원회는 권력기관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해당 규정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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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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