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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3호)

  잘난 ‘법’·‘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앉을 판

  ... 구 현저동 내 가이주단지(새누리마을)에서 살아온 주민 43가구는 오는 3월이면 '그리던'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가구가 '미해당자'라는 이유 때문에 입주허가를 못받고 있다. 1인가구, 임대주택 입주 안돼 10가구 가운데 염만순(48) 씨 등 다섯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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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조례, 법, 주민, 세입자, 할아버지, 서울시, 가족, 지역,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60호)

  '유서대필 사건' 언론도 재수사, 재심 요구

  김형영씨, 신호수 씨 필적감정도 맡아

  ...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재심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상임대표 함세웅 신부등)가 10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에 다름 아닌 소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군사독재가 민주세력에게 가한 모욕과 도덕성을 훼손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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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2

  인권키워드

  검찰, 법, 진실, 국가, 가족, 사법부, 언론, 시대

• 인권하루소식 (1059호)

  사기꾼이 감정한 유서대필사건

  김형영 씨, 또 허위감정으로 구속

  ... 한 인간의 진실을 짓밟았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상임대표 함세웅 등)도 논평을 내고, "김형영 씨의 감정을 통해 소위 '유서대필'의 근거로 법원이 채택한 모든 문서들은 정밀 재수사를 받아야 하며, 강기훈에게 씌워진 혐의도 재심을 거쳐 진실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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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공권력, 양심, 국가,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8호)

  “양심수 기준 정한 것 없다”

  김종구 법무, 인권협에 밝혀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대표들은 9일 김종구 법무부장관을 방문해 양심수 석방 등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심수 석방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현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의 지침을 따를 뿐"이라며 "법무부에서 그 시기나 범위에 대해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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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법무부, 언론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2일 오전 11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상임대표 김승훈 신부)의 대표단은 김대중 차기 대통령을 만나, 차기정권에서 '인권'을 주요 국정지표로 선언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승훈 신부는 김수환 추기경의 친서를 전달했는데, 김 추기경은 "양심수들이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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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배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석방, 양심, 장기수, 공약,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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