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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0호)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 를 작성하도록 했다. 검찰은 경찰이 이러한 법절차 준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신청이나 구속 품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확인서를 받도록 재지휘할 방침이다. 이번 서울지검의 특별지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내린 “현행범 또는 피의자를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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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관, 권리, 헌법, 대법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서울민사지법 21단독 김종백 판사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이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 없이 피의자를 강제 연행하려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무단 침입한 점등과 피의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 등 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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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호)

  국제언론인연맹 권영길 언노련 의장 사전영장 철회요구

  ... )은 23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권영길 언론노련 위원장에 대해 발부된 사전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언론인연맹은 이 편지에서 “국제 노동, 언론단체들은 권 위원장이 철도와 지하철 노동쟁의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려 한 행동을 높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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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 언론, 탄압, 국제, 한국, 세력

• 인권하루소식 (239호)

  검찰의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발췌)

  경상대교수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및 기각에 즈음하여

  ... 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검찰은 자진하여 구인에 응한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국립대학 교수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이번 처사는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과거의 비민주적인 타성에서 조금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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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양심, 인권

• 인권하루소식 (229호)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 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

  ... 이므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긴급구속장 발부의 관건은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고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형사소송법 206조 1항)하고 있고,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못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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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심리, 석방,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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