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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올해의 목표?

  ... 때문이지 않을까. 2.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 노동자의 날인 5월 첫날, 양회동 열사의 분신 소식과 함께 유서로 남겼다는 글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상황이지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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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자존심, 집회, 이야기, 가족, 존엄, 참사, 경찰, 탄압, 철거, 감시, 검찰, 교섭, 노동자, 노조, 불법집회, 집시법, 하청, 윤석열, 집, 불법, 중대재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전위원회는 권력기관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해당 규정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이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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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배제,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연대, 정부,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2017프로젝트 <그날들>, 나의 몫

  ... 는 집회를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열었다. 하지만 경찰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연행했고 검찰은 집시법과 업무 방해로 처벌하려 했다. 2017년 1월 12일, 4년 만에 대법원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소책자에는 이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이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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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18-01-16

  인권키워드

  유가족, 신입활동가, 이야기, 활동가, 검찰, 교육, 대법원, 용산참사, 집시법, 집회, 경찰, 세계인권선언, 다짐, 에너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9). 서귀포경찰서, 8월 31일~9월 15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캠페인’ 관련해 집시법 5조1항 공공안녕과 질서를 이유로 집회불허 통보(8.29). 그래도 평화유랑단, 제주전역 돌며 평화의 메신저 활동 시작하고(8.20~) 9월 3~4일 평화비행기 제주 강정마을로 슈웅~ 날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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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헌법재판소, 서울시, 무상급식,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평화, 희망버스, 이명박, 주민,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인간의 ‘연대’가 아름답고 쓸쓸하게 그려진 「자기 앞의 생」을 읽고

  ... 다가를 반복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여유를 느꼈다.(2시간 후 나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 땜시 사무실로 갔다. 정말 휴일 앞두고 일 벌리는 사람들이 싫다.) 설 연휴 동안 나는 자기 앞의 생을 끼고 살았던 것 같다.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있어요?”를 묻는 주인공 모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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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상임활동가) 2010-03-15

  인권키워드

  집, 연대, 소외, 질문, 노동, 시설, 장애인, 집시법, 돌봄, 이야기,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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