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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퀴어퍼레이드를 보장하라!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는 또 다른 혐오 폭력이다

  ... 하고 있다. 개최일을 기준으로 720시간(30일) 전부터 집회 신고를 할 수 있는 현행 집시법 절차를 악용하여 성소수자 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 문제를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축소하면서, 집회 장소를 둘러싼 갈등으로 단순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권력의 태도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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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5-2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퀴어퍼레이드, 집회, 공권력, 경찰, 무지개, 세력, LGBT, 범죄, 이야기, 경찰관, 농성, 안전, 인권감수성, 자살, 저항, 집시법, 청소년, 동성결혼, 평등, 광장, 시대, 제도화,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2007년이 2006년보다 3백여건이 증가한 것을 통해 미루어 추측했다. 집회를 규율하는 집시법, 차벽이나 채증, 다양한 경찰장비를 통해 집회를 관리해온 경찰의 노하우도 상당할텐데, 형법까지 끌어들이는 의도가 궁금하다. 표를 보면, 전체 일반교통방해죄 사건 중 집회참여자들에게 일반교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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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9). 서귀포경찰서, 8월 31일~9월 15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캠페인’ 관련해 집시법 5조1항 공공안녕과 질서를 이유로 집회불허 통보(8.29). 그래도 평화유랑단, 제주전역 돌며 평화의 메신저 활동 시작하고(8.20~) 9월 3~4일 평화비행기 제주 강정마을로 슈웅~ 날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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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서울시, 무상급식,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평화, 희망버스,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포기해 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 헌재의 논리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집시법상의 정당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언제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되어야 할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가 집회․시위에 대한 집시법 상의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과 결합하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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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벌금, 행진, 집시법, 형벌, 체제,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702호)

  대공분실 실적올리기 나서나

  평화활동가 1년 전 사건 혐의 씌워 연행

  ... 사를 받고 있다. 은국 씨는 주요하게 2003년 11월에 있었던 노동자대회 참가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왜 1년 전의 일로, 그것도 주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공분실로 은국 씨를 연행했는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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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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