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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현재와 같이 의견표현의 일반적 통로라고 할 수 있는 보도매체가 언론기업의 독과점 현상 또는 국가권력의 간섭에 의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적 기능으로서 사회단체의 역할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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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언론, 권리, 정치, 노동조합, 헌법, 노조, 정당,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2호)

  무너져내리는 자유의 상아탑

  대학언론, 교육당국 탄압에 곳곳서 신음

  ... 송에 대한 지도 철저 △대학신문에 대한 학교당국의 편집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언론매체의 지도 및 관리강화’라는 문건을 작성해 학교에 배포하는 등 대학언론의 탄압을 사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 학생복지지원팀 대학언론 담당 박대운 연구사는 “지나친 운동권 보도는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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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교육부, 정부, 농성, 신문, 학생, 학생운동, 정책,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차라리 나오지 말라고 해”

  문화계, ‘규제연령 상향’ 철회 촉구

  ... 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극장과 공연장 등은 유해업소가 아닌 문화공간으로, 문화매체는 청소년의 정서와 문화적․비판적 능력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고있다”며 “청소년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지도 못한 채 규제연령을 상향조정한 것은 청소년이 마땅히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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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청소년, 국회,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02호)

  <인권시평> ‘386세대’는 없다

  ... 에서 권위주의와 비효율에 맞서 ‘진지하면서도 자유분방한, 또 능력있는’ 개혁의 투사로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심지어 민주화운동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한 보수일간지에서조차 ‘386세대’ 장기 연재물을 실었고, 또 다른 일간지는 ‘386칼럼’이라는 걸 지면에 싣고 있다.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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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1-23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질문, 민주주의, 배제

• 인권하루소식 (1451호)

  『활보』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 를 발간했다. 「활보」에는 국보법을 주제로 한 생활 속의 국보법, 내가 만든 이적표현물, 매체비평, 문화비평, 박시백 씨의 국보법 이야기, 국보법 해부, 역사속의 국보법 사건 등 다양한 코너가 고정란으로 마련됐다. 이번호에는 ‘내가 만든 이적표현물’ 그 첫번 째로 4․3항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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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신문, 사상, 양심, 학생, 화염병, 질문,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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