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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8호)

  민영화 뒤의 'X-파일'

  KT 인권침해 보고서 발간

  ...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억압이자 범죄"라고 규탄했다. IMF 경제위기 직후 정부는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며 우량 공기업의 민영화를 급격하게 진행했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안되는 기간 동안 KT는 정부지분 0%, 해외투자지분 49%의 완전민영기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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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인권위, 차별, 감시, 기업, 스트레스, 산재, 정부, IMF, 노동인권, 치료, 범죄, 진실, 권리, 불안,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6호)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을 저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새롭게 계측된 최저생계비를 12월 1일 공표하고, 내년 3월에는 2006년부터 도입될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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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3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헌법, 국가, 정부, 감시, 농성, 이동권, 자살, 장애인, 전쟁, 빈곤, 기본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96호)

  최저임금 77만원 "이번에 꼭"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항의집회

  ... 의 50% 수준인 76만 6,140원(시급 3,390원)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정부 최저임금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현 최저임금법안의 개선안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의무화할 것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노사단체 합의로 선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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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노동, 임금,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항이었다"고 법률의 취지를 강조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인권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결정과 운영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의 위원이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공정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위원들의 헌법소원은 이러한 바람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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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위, 선거,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89호)

  FTA 비준 위기, 또 한 차례 넘겨

  내달 9일 처리 예정…폭력진압으로 상경농민 부상 속출

  ... 과 자유화는 대다수 노동자 농민을 희생시키는 '피와 눈물로 점철된 세계화'일 뿐"이라며 "정부는 개방 만능론을 버리고 한-일, 한-싱가포르 FTA 추진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농은 향후 설을 기점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해 비준안 연기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내달 9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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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2004-01-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물대포, 노동자, 대통령, 저항, 지역, 집회, 총선, 무시, 점거, 시장, 정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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