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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3호)

  회생하는 공안정국, 불어오는 공안한파

  서울과 부산에서 24명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구속

  ... 혐의로 긴급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지난해 일어난 김일성주의청년동맹 사건과 관계된 혐의를 잡고 있다. 특히 93년도 서총련 조통위원회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최씨의 연행이 8.1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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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집, 조직, 공산주의,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이번 판결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한 김종경(44)씨, 반제동맹당사건으로 고문당한 박충열(35)씨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씨의 재판결과를 주목해온 5, 6공 시절의 고문피해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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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치료,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 로/ 서울고법 민사5부, 91년 시위중 숨진 김귀정 씨 유족에 1억4천만원 배상판결 / 비동맹회의 인도네시아서 개막, 르완다 인종학살·남-북반부 발전문제 등 국제현안 다뤄/ 아르헨티나군 70년대 군부에 의해 수천명의 반체제인사 납치·살해된데 대해 처음으로 공식사과/한국통신, 노조간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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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권리, 상담, 핵, 법,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이근희·최진섭 씨 사건의 개요

  ... 로 92년 9월14일 오전 8시경 출근길에 연행.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전위조직 애국동맹(일명:95년위원회)산하 '부문대오' 중 언론계담당. 구속당시 한국주월간전문기자회에서 '최진섭 말지 기자의 불법연행과 구속에 대해'라는 성명서 발표. 87년 숭실대 총학생회장 역임. 3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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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집, 미국, 간첩,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88호)

  김청동 사건, 신 공안정국 부추기기, 조작 성 짙었다

  피의자들 김청동 결성 등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지난 8월 ‘김일성 주의 청년동맹(김청동)’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재판과정에서 김청동 결성여부를 부인하는 등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나서 당시 김청동 사건 조작성에 대한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구속당시 학생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2-3년이 지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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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재판, 학생운동, 조직, 심리, 피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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