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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 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91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한주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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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변호인, 헌법, 법원,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참가요청

  상설기구 준비위원회, 단체 및 개인에게 문호개방

  ... , 미군범죄자의 엄중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2)미군범죄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인 손해배상청구 3)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 4)미군주둔으로 파생되는 피해들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시정을 위한 활동 5)에이즈, 환경오염, 교육문제, 저질문화 등 미군기지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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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6

  인권키워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에이즈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못한데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후 접수된 사례들을 분류해서 중앙선관위와 행정자치부의 혼선에서 빚어진 책임의 소재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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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자료실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 워크샵(98/4/7)

  ... 불법적 불심검문 척결을 위한 서울대 총학생회의 투쟁 ·불심검문사례 ·불법불심검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 ·불법적인 불심검문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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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불법, 감옥, 손해배상청구,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89호)

  “당신의 결혼을 알리지 말라”

  여성민우회등, 성차별적 구조조정 비판

  ... 김미숙씨와 김향아씨는 지난 4월 여성계와 함께 농협의 구조조정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기소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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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정리해고, 해고, 회사, 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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