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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이 여름, 제주 강정 마을로...

  ... 연일 주민들과 지킴이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해군은 마을주민에게 2억 9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하는 한편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해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77명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하기도 했다.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을 몸 고생과 마음 아픔이 다가온다.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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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1-08-15

  인권키워드

  제주, 강정, 평화, 마을, 뉴스, 손해배상청구, 전쟁, 경찰, 주민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9호)

  “당신의 결혼을 알리지 말라”

  여성민우회등, 성차별적 구조조정 비판

  ... 김미숙씨와 김향아씨는 지난 4월 여성계와 함께 농협의 구조조정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기소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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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정리해고, 해고, 회사, 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걸쳐 지적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훈계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에 대한 자본 측의 수십 억 원 손해배상청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판결로 일관한다.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인터넷에 정치인 비판 글을 쓰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결한다. 반면에 재벌과 비리 정치인에게는 지극히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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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7호)

  경찰, 새벽 병원 난입, 노동자 강제연행

  민주노총 오늘 규탄집회, 병원에선 경찰책임자 고소·고발

  ... 환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진료행위를 방해한 과천경찰서장 황인웅 씨를 상대로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강경한 대응을 갖기로 했다. 경찰은 19일 오전10부터 20일 새벽3시까지 병력을 병원 내에 상주시켜 병원업무를 마비시켰다. 사당의원은 "10여명의 입원환자들과 보호자, 외래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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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영장, 학생, 경찰폭력, 노동절, 피해,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철도청, 파업후 대규모 고소고발

  '징계최소화' 합의 위배, 철도노조 강력 반발

  ... 고, 파업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철도청 법무과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손실액 산정을 위해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청구액이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도청 노정과 관계자는 "1만명이 넘게 파업에 불법 참가했는데 징계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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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5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회사, 탄압, 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집회,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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