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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호)

  부산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 실시중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철기)가 지난달 11일부터 당직변호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변호사회관 1층에 상황실(051-244-2600)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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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5

• 인권하루소식 (37호)

  경찰, 1일 민정련 회원 12명 연행

  수사장소 안알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전

  31일 오후 8시경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민중정치연합(대표 오세철, 이하 민정련) 동대문지부 문종석 씨(31세, 지부장) 등 회원 10여명을 포함한 12명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다. 민정련 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10월 31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마친 후 동대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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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2

  인권키워드

  권리, 경찰

• 인권하루소식 (36호)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B협약’ 19조 2항 위반으로

  지난 날 27일에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가 김근태씨의 국보법 위반사건이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제 19조 2항(표현의 자유)을 위반한 것이라며 UN 자유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인권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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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김기춘’ 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

  지난 6공화국 하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 씨의 변호사 개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최근의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가 정하는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또한 법률이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거침으로써 형식적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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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민주주의, 헌법, 제도, 국가, 가족,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 실절적 검사제 도입 요구

  100인 변호사 김기춘 씨 개업허용 계기로

  100명의 변호사들이 27일 과거 인권탄압에 앞장섰던 사람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데 서명하였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유의 억압과 헌정의 붕괴를 가져온 유신헌법의 초안자중에 한 사람이고, 죄 없는 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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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제도, 민주주의, 검찰,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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