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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7호)

  법무연수원 『법무연구』발간

  ... 성격유형/소년감별소 기능활성화를 위한 외부 인적자원의 활용방안/분류처우제도의 이론과 실제/국제인권시대의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의 발전방향과 금후과제 (문의 0331-281-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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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자백, 법

• 인권하루소식 (297호)

  AI보고서 허가 없이 배포 AI활동에 흠집 냈다

  한국정부, 북한관련 AI보고서 임의로 제작, 배포

  ... 도 없이 복사, 배포해 해당단체의 공평성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앰네스티의 보고서를 국제사면위의 허가 없이 복사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정부에 이 보고서를 즉각 회수, 보관본의 파기, 사면위의 서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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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권리, 조직

• 인권하루소식 (296호)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 범죄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범 죄에 한해 사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과 국가상황을 고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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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대법원, 대통령, 생명, 사형제,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모공개, 피해자배상 한 목소리

  정대협 창립 4주년 144차 수요집회

  국제법률가협회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특별보고서 이후 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는 23일로 4주년을 맞이하여 제1백44차 수요시위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신대 할머니, 여성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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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일본, 인권, 종교, 할머니, 민족, 한국, 법, 서울시, 연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90호)

  단체탐방 35 참사랑 쉼터

  우리는 매춘 여성, 기지촌여성을 우리의 이웃으로 감싸안을 수 있는가?

  ... 않는다면 그 이상 금상첨화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동거를 시작하고 아이를 낳는다. 때로는 국제결혼을 시도한다. 그러나 꿈같은 행복은 잠시, 위자료 없는 강요된 이혼, 예고되지 않은 동거인의 전출과 이동으로 가정을 이루어보겠다는 생각은 물거품이 되고 혼혈아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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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1-19

  인권키워드

  여성, 쉼터, 한국, 인권, 공부방, 법, 정부, 교육, 국적, 성폭력, 소외, 인권교육, 인신매매, 차별, 역사,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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