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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773호)

[논평] 평화를 수놓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2003년 3월 20일 바그다드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시작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2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은 군사 공격 40여일 만에 주요 전투의 종전을 선포했으나, 지금까지도 전쟁은 진행 중이다. 최근 영국 의학주간지 <랜시>는 지난 2년간 최소 10만에서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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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평화, 정부, 저항, 학살, 국정원, 국회, 양심,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역사, 총선, 종전, 무기, 생존, 점령, 군사, 한국, 우크라이나, 테러,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770호)

"내 머리 좀 놔두세요!"

[뛰어보자 폴짝] 가위손의 공포, 두발규제

... 학교교칙을 인권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2001년에 전국중고등학생연합과 인권운동사랑방이 전국 180여개 중·고등학교의 교칙을 모아서 인권의 기준으로 분석을 했어요. 당시에 학교교칙을 인권 기준으로 바꾸자는 요구가 많았는데, 아직도 많은 학교의 교칙은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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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3-1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단속, 권리, 군대, 청소년, 피해자, 질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라 통일전선의 대상이 달라질 것이며 매시기 중요성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요청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모두 개입할 수는 없어도 정확한 입장을 가질 필요는 있으며, 여력이 가능하다면 방어, 공격할 수 있는 인권적 논리를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2. 사회권 영역에서의 전망 사회공공성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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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의료,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크스주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에 입각"했다며 '편향된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사법부 등 권력의 통제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양심에 따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적극적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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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768호)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경찰이 학교폭력의 주범으로 이른바 '일진회'를 지목하고 조직파악과 해체에 나섰다. 경찰은 일진회가 금품상납과 '왕따'를 비롯한 학교폭력의 배후 구실을 하고 있다며 4월까지 설정된 자진신고 기간에 가해학생이 일진회를 탈퇴하고 경찰수사에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하되 5월부터는 특별단속과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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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2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생, 감시, 경찰, 학교, 배제, 가해자,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인권,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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