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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크스주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에 입각"했다며 '편향된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사법부 등 권력의 통제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양심에 따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적극적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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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768호)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경찰이 학교폭력의 주범으로 이른바 '일진회'를 지목하고 조직파악과 해체에 나섰다. 경찰은 일진회가 금품상납과 '왕따'를 비롯한 학교폭력의 배후 구실을 하고 있다며 4월까지 설정된 자진신고 기간에 가해학생이 일진회를 탈퇴하고 경찰수사에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하되 5월부터는 특별단속과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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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2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생, 감시, 경찰, 학교, 배제, 가해자,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인권,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64호)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7.4)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정한 고려는 우리로 하여금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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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 역사, 주민, 생명, 전쟁, 입법, 군대, 재판, 정치, 평등, 조직, 탄압, 민족, 이주, 사형, 학대, 범죄, 변혁, 진실, 시대, 공익, 제도, 무기, 평화, 권력, 동맹, 연합, 식민, 법, 연결, 정책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미국이 북을 향해 또다시 인권공세를 시작했다. 최근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북을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인권침해국이라고 서슴없이 못박았다. 이어 미 의회에 상정된 '민주주의 증진법' 역시 북의 붕괴를 목표로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보고서는 북의 이념을 개인숭배라고 비난하면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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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사회권, 난민협약, 탈북자, 중국,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61호)

"주 5일제라도 수용자 운동·접견 보장해야"

인권위, 기존 결정 뒤엎고 '인권침해'로 판단

... 무부 지침은 그 실효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며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인권위가 과거의 잘못된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지난 1기 인권위에서 냈던 결정이 적절했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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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0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도관, 법무부, 운동, 건강권, 교정시설,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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