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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2호)

  영흥도 주민, 공권력과 대치

  22일 주민대표 3명 추가 구속

  ... 50) 씨가 인천 답동성당 부근 여관에서 검문에 걸려 구속되었다. 이들에게는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밖에도 정윤기(26․대책위 사무국장) 씨 등 주민 5명에게도 사전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흥도 내에는 3백여 명의 전경이 상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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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주민, 공권력, 농성, 집시법,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4호)

  원진 피해자 93명 연행

  ... 국산업은행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93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어 각 경찰서로 분산,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된 이들은 구기일 위원장을 포함해 아주머니 23명 및 원진직업병 환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진 피해자들은 "원진 전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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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피해,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8호)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

  ... 황(적용법규별 분류) (한사람에게 2개이상 적용된 법규 모두 포함) 국보법 / 노동법 / 집시법 / 특공 / 폭력 / 총계 491(38.8%)/89(7%)/756(59.8%)/57(4.5%)/606(47.9%)/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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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기부장 사퇴등을 요구시위 중 연행, 이중 김기창(31․경기 성남시) 씨 13일 집시법 위반등으로 구속/보건복지부 96년 보건복지통계연감 중 전염병 통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유엔아동기금 보고, 전세계 어린이 20%가 미취학, 대부분 노동에 종사/세르비아의 반정부 시위사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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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일본, 민주노총, 법무부, 법원,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5호)

  '김대통령 가면' 문제삼아 불법집회 규정

  괘씸죄 적용 시위경력자 구속조치

  ... 을 은평경찰서 등으로 연행했다. 또한 14-15일 은평경찰서 등으로 항의 방문한 89명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전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15일, 집회당일 연행자중 불구속으로 입건된 김기창 씨를 제외하고 30명은 훈방됐다. 한 관계자는 "항의방문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측이 괘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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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수도권, 대통령,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평화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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