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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2호)

  <특별기고②>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3년 농성 해결기미 안보여

  복직합의가 되어도 복직할 수가 없다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93년 9월부터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특히 목숨을 건 38일간의 삭발․단식농성 등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은 극도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또다시 원상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펴고 있다. 해고되고 수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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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회사, 가족, 변론, 재판, 지역, 피해자, 운동, 안보, 부모

•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10월 공동행사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11명, 행사위｣는 25일 오후3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사례발표에 나선 김해성(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목사는 “현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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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9호)

  외국인노동자문제 청원운동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10월 공동행사위원회｣는 25일 오전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노동자 제도개선 청원운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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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 인권하루소식 (492호)

  외국인노동자 문제 입법청원 추진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9-11시까지 기장선교교육원에서 실행위원회를 갖는다. 주요안건으로 10월29일 외국인노동자 문화 한마당과 외국인노동자 입법 청원 추진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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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입법청원, 입법, 문화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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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근로,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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