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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호)

  인권운동사랑방 5월 월례세미나 : 인권측면에서 본 과거청산

  강사 : 박원순 변호사

  다시 돌아온 5월에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의 처벌은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지리 하게’ 진행되는 과거청산이 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 5월 12일(목) 오후 7시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회비 :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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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 인권하루소식 (157호)

  ‘변호사 자격심사, 접견방해죄 신설’

  변협 변호사법개정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3일 재직시 독직, 비리 등으로 물의를 빚은 판‧검사에 대해 변호사 업무를 금지하고 접견방해죄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자격등록, 업무개시등록(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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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호)

  20여년 구타남편 살해한 이순심 씨 2차공판

  12일 수원지법 변호인 반대신문 ‘뒷감당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

  ... 2일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10시에 열린 공판은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이루어졌다.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70여명이 참가, 재판정을 꽉 메운 채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씨가 부모를 여의고 식모살이를 하는 등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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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인, 부모, 심리, 검찰, 재판, 질문

• 인권하루소식 (133호)

  “혁사노 조직은 오래 전에 해체되었다”

  28일 연행된 함기평 씨 변호사 접견에서 밝혀

  ...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밤에는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것으로 함씨를 접견한 김선수 변호사가 전했다. 김 변호사는 “함평기(삼익악기 해고노동자)씨의 경우 이미 오래 전에 혁사노를 정리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미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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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조직, 불법, 유치장

• 인권하루소식 (125호)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지킨다”

  서울․부산 등 6개 지역 당직변호사제 실시 중

  수사단계에서 겪는 피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당직변호사제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미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수원 등 5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21일에는 인천지역에서 문을 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 변호사 상황실 박상진 씨는 “우리나라는 수사초기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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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8

  인권키워드

  지역, 수사과정, 경찰, 인권, 권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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