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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1호)

  <논평> 야만적인 단속추방 중단하라

  ... 않을 수 없다. 강제추방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정책은 이미 비극적인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핑계로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고 차별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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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1

  인권키워드

  정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배제, 임금, 차별, 치료, 평등, 집, 전기, 체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2

  민중의 힘, 사회권 운동의 기초

  ... ' 나라 미국의 또다른 이면을 보여준다. 체리(켄싱턴 복지권 연합, 미국)는 "미 정부의 정책은 우리를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며 "빈민과 노숙자들은 스스로 일어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미시시피부터 워싱턴 디씨까지 29일 동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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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집, 사회권, 운동, 미국, 정부, 권리, 발전, 교육, 여성, 저항, 개발,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행진, 생존, 국제, 의존, 연합, 정책, 점거, 텐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평을 내고, "96년 이후 꾸준히 감소되었던 체불임금건이 추방정책 강화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용주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돼도 정부가 알아서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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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교과서와 다른 현실…국보법을 폐지하라

  지난 5월 7일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이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전지윤은 나와도 친분이 있던 터라 자연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혐의라는 것이 참 얼토당토않다. 조선일보나 병역비리를 비판한 글, 혹은 메이데이참가 호소문 같은 것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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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김대중, 국가안보, 전쟁, 집회, 헌법,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정책, 국보법, 노동자, 북한, 사상, 인권, 집시법, 청소년, 학생, 안보,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교육부 공교육대책 비난 빗발

  '언발에 오줌누기식', 교육개혁 역행

  ... 쟁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자립형 사립학교와 자율학교 확대방안은 "국민들에게 정책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교권 존중 풍토라는 미명하에 체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사랑의 회초리'라는 이름으로 내놓고 있다"며, 이보다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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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1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책, 교원, 전교조, 교권, 학교, 법정,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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