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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이사회 북 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지만 보고서는 미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법’과 경제 제재 등으로 대표되는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한 북미 갈등, 정치성과 선별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결의안’ 채택 등이 국제적인 인권 협력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력의 과정에서 일방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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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정부, 북한, 집회, 제도, 정책, 교육, 소외, 아동, 장애, 평등, 체제, 헌법, 미국, 국제,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저항, 종교, 차별, 청소년, 진실, 사회주의, 경제, 보편성, 약자, 무시, 빈곤, 권력, 고용, 언어, 시장, 배제, 발전, 성별, 퇴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4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물 사랑 정책이라고?

  ... 물의 날'입니다. "물은 생명!" 맞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펼치는 물사랑 정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팔 수 있도록 수도법을 바꾸려는 환경부 수돗물 민영화의 사전단계인 민간위탁을 강요하는 행정안전부 민간위탁의 떡고물로 배불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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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3-18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정부, 4대강, 민영화, 생명,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5호)

  [자유발언대] 촛불을 넘는 더 거대한 저항을 만들자

  ... 되었고, 조업중단을 하는 중소기업, 심지어는 대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 민중들의 어려운 생활을 해결할 길이 아니라 정규직을 임시직, 일용직으로 만드는 대책이고,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껍데기만 화려할 뿐입니다. 이 정부는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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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1-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정부, 법, 민주당, 권력, 촛불, 계급, 정책, 이명박, 국회, 저항, 정치, 경제, 농성, 인권, 자살,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해고, 청와대, 활동가, 권리, 조직, 역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1호)

  <논평>가난한 이들을 울리는 빈곤대책

  ... 출과 자활사업의 확대 등은 '자립'과 '민간참여의 확대'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빈곤을 개인의 '게으름' 탓으로 돌리며, 최소한의 비용만을 정부가 충당할 뿐 나머지는 민간에게 떠넘기며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시장으로 진입만 하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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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0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권리, 일자리, 생존, 노동자, 불안정노동, 불안, 전기, 빈곤, 정책,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1호)

  <논평> 야만적인 단속추방 중단하라

  ... 않을 수 없다. 강제추방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정책은 이미 비극적인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핑계로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고 차별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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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1

  인권키워드

  정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배제, 임금, 차별, 치료, 평등, 집, 전기, 체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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