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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5호)

  대학원 학력자, 89년 3월 이전 투옥자도 징집면제

  ... 을 기준으로 27세 이상은 제2국민 역(징집면제), 26세 이하는 보충역으로 처분하고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연기해 주며 복적생 입영연기는 29세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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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병역, 병역면제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지존파’ 사건 중 김기환씨와 강동은 씨의 변론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이진록 변호사 등과 학생․시민 등 1백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김재덕 형사과장의 검거경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신고자의 보호와 경쟁․공로 수사형태에 대한 토론자와 참석자의비판이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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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1호)

  사건으로 되짚어 본 두밀분교 폐교철회 운동

  ... 어 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마을회관에서는 17명의 두밀분교 학생들이 어머니들에게 수업을 받고 있다. 지난여름 『두밀 학교 살리기 연대모임』이 생겨 두밀분교운동회, 기금마련한마당 등 두밀분교 살리기 운동을 펼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 왔다.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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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학교, 주민, 운동, 교육, 국회, 철거

• 인권하루소식 (290호)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함주명 씨 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 <본지 9월6일자 242호 참조>. 재항고 제기자 명단 함주명, 황대권(구미유학생 사건, 10년째 복역 중), 정영(납북어부사건, 12년째 복역 중), 석달윤(행불자 가족사건, 15년째 복역 중), 박근홍(행불자 가족사건, 15년째 복역 중), 박동운(행불자 가족사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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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가족, 고문방지협약,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8호)

  김청동 사건, 신 공안정국 부추기기, 조작 성 짙었다

  피의자들 김청동 결성 등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 서 당시 김청동 사건 조작성에 대한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구속당시 학생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2-3년이 지난 과거의 사건을 들춰내 혐의를 둔 점에 대해 김주석 조문파동, 박홍 총장 발언 등 지난 신 공안정국의 추세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는 의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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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재판, 학생운동, 조직, 심리, 피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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