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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0호)

  「샘」 공판, 검사 증인 비공개 신청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 미친다”는 이유 납득 어려워

  ... 했다. 이와 함께 검사는 증인들에 대한 집중심리로 열리게 될 다음 재판에서 “증인들이 고등학생이고 방청객 중 샘회원들이 참석하고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재판장에 요구했다. 이에 재판장은 그날 상황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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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7호)

  ‘세계화 ’에 던지는 동티모르의 도전,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오늘 방한

  유엔 자결권인정 결의안은 통과, 행동은···비슷한 경험 있는 한국은 어떻게?

  ... 삼 대통령이 국정방향을 ‘세계화’로 재정리한 계기가 되었던 APEC기간 동안 동티모르의 대학생들이 인도네시아의 미 대사관에서 농성,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동티모르의 독립문제에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로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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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집회, 농성, 대통령, 정상회담,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학살, 미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295호)

  대학원 학력자, 89년 3월 이전 투옥자도 징집면제

  ... 을 기준으로 27세 이상은 제2국민 역(징집면제), 26세 이하는 보충역으로 처분하고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연기해 주며 복적생 입영연기는 29세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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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병역, 병역면제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지존파’ 사건 중 김기환씨와 강동은 씨의 변론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이진록 변호사 등과 학생․시민 등 1백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김재덕 형사과장의 검거경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신고자의 보호와 경쟁․공로 수사형태에 대한 토론자와 참석자의비판이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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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1호)

  사건으로 되짚어 본 두밀분교 폐교철회 운동

  ... 어 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마을회관에서는 17명의 두밀분교 학생들이 어머니들에게 수업을 받고 있다. 지난여름 『두밀 학교 살리기 연대모임』이 생겨 두밀분교운동회, 기금마련한마당 등 두밀분교 살리기 운동을 펼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 왔다.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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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학교, 운동, 교육, 철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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