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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1호)

  "대선에서 심판하자"

  여연, 정기총회 결의

  ... 폭거이다. 안기부 수사권을 부활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정보공작정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날치기 통과된 두 법의 전면무효화와 민주노총 구속 및 고소·고발 대상자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철회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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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대선,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안기부,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인권간행물

  ... □ 전국연합 통신(통권 114호)-전국연합(921-4090) ·주요내용: 기고-통일운동의 정치적 과제에 대한 검토(평화협정·주한미군·통일방안·국가보안법등 4대 과제 중심)/6월 민주항쟁, 그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민족민주운동동향-안기부 피해자 김형찬 사건은 또 다시 묻히는가?/승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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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피해자, 정부, 가족, 가해자, 민주노총, 노동법, 청와대, 역사, 탄압, 피해, 범대위,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으로 '학생회 활동 금지' '정치적 목적을 띤 집회참석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보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구인될 수도 있고, 선고유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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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808호)

  겉으론 대화, 현장은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외 고소·고발 416명

  ... 울 묘안이라도 되는 듯 김영삼 대통령은 21일 가진 영수회담에서 노동법·안기부법 등 모든 정치현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영장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레 정부가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나섰지만 그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탄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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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집회, 탄압, 정부,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노조, 검찰, 대통령, 석방, 집시법, 용역깡패, 치료,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민주노총 총파업 계속

  "무효화, 여야 흥정대상 아니다"

  21일 영수회담을 거치면서 노동법·안기부법의 해법이 여야간의 정치흥정에 맞겨지는 데 대한 각계의 우려가 주목된다.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는 "노동법과 안기부법에 대한 논의를 국회차원에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힘으로써 '파업이 아닌 여야타협에 해법을 맡겨달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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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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