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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0호)

  행사와 동정

  ... 국민승리 21 실업대책 본부 (02-369-8822) □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촉구 집회 ․때: 2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곳: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주최: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추진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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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부합하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안관찰법은 양심․사상․집회 및 결사․표현․거주이전․사생활․통신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면서도 그 침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헌법률”이라고 결론지었다. 지난 97년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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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감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백주 대낮 도심 ‘납치극’

  동의대생 9시간 동안 불법 구금

  ... (김 씨) 수사관들은 이번에도 말문이 막혔다. ▶ 오후 2시 30분경. “지난 00일 00집회에 간 적이 있는가”(수사관) “없다.”(김 씨) “증거를 가지고 있다. 사진이랑 다 있다. 시치미떼도 소용없다.”(수사관) “사진이랑 자료를 보여달라.”(김 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수사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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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조직, 불법, 집, 학교, 피해, 선거, 국적

• 인권하루소식 (1303호)

  <기고> 이름 없는 내 형제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 소견이 무시되고 ‘오직 자살’만을 주장하는 수적 우위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광신도 집회장같은 이름뿐인 ‘공개토론회’에서 유족은 참담한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김 중위 사망 사건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변화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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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1999-02-04

  인권키워드

  자살, 집, 진실, 가족, 군대, 언론, 인권위, 애도, 부모, 무시, 병역, 권력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수상한 거동을 보였거나 혹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하려 하고 있거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위에서 본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그곳을 통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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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불법,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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