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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 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자를 경력15년 이상의 법학교수에게도 개방해야 하고 비 법률적 전문가에 문호를 개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 중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킬 것을 말했다. 민변도 최소한 국회의 동의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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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탄압, 국회, 인권, 파견, 헌법재판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다. 최근에는 컴퓨터통신이나 창작 노래극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대학교재와 태백산맥 등에 대하여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겠다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다.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7조만이라도 사형선고를 내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말이다. 그랬다면 이렇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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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헌법, 불안, 미국,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가, 국가안보, 체제,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인권간행물

  ... 거리에서 보낸 내 아들을(박성래, 조혁 어머니) 등 □주택가 생활도로 정책 개선방안 및 학교권역 설치에 관하여(시민교통환경연구소, 전화 332-6044) ·주요내용 : 주택가 생활도로의 정책과 개선방향/구로구 생활도로 실태 및 개선방안/주택가 생활도로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민참여방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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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책, 한국, 가족

• 인권하루소식 (241호)

  단체탐방 30 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

  ... 벌이는 나리들의 모습이 그 내용과는 달리 경쾌하게 그려지는 뮤지컬, 올리버 트위스트, 기숙학교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제인에어, 엉뚱한 고아 빨간머리앤 등을 보며 흘린 눈물의 기억 속에 다른 영상이 겹쳐진다. 부서진 집터에서 울고있는 전쟁고아들, 그들이 자수성가 드라마의 주인공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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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03

  인권키워드

  시설, 아동, 성폭력, 권리, 가해자, 피해자, 감옥, 강제노동, 교육, 아동학대, 장애, 장애인, 지역, 지역사회, 학습, 휴가, 건강, 조직, 불안, 부모, 제도, 상담, 법,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결정 위헌(12.2%)등의 순 이다. 반면, 가장 잘못된 결정은 사립학교에 대한 합헌결정(25%), 국가보안법 7조 등에 대한 합헌결정(21.5%), 제3자 개입금지에 대한 합헌결정(20.9%)으로 나타났다. 성격별로 형벌권 행사 및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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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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