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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호)

  인권간행물

  ... 지/제안이유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사법개혁방안(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의 헌법적 당위성(조병윤),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안(양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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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안전, 해고,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245호)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 국민결의대회’에 고등학생을 참석하도록 배후 조종해 왔고” “서울 남부지역 11개 고교에 ‘학교별 단일 투쟁체’를 건설한 뒤 주체사상을 교육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신 구금 절차의 불법성, 미리 준비한 각본에 따라 사건을 맞추려했다는 의혹을 일으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신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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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경찰, 조직,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변호인, 석방, 집회, 청소년, 무시, 공산주의, 불법, 민족, 법,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 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자를 경력15년 이상의 법학교수에게도 개방해야 하고 비 법률적 전문가에 문호를 개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 중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킬 것을 말했다. 민변도 최소한 국회의 동의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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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탄압, 국회, 인권, 파견, 헌법재판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다. 최근에는 컴퓨터통신이나 창작 노래극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대학교재와 태백산맥 등에 대하여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겠다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다.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7조만이라도 사형선고를 내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말이다. 그랬다면 이렇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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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헌법, 불안, 미국,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체제, 민주주의, 국가,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인권간행물

  ... 거리에서 보낸 내 아들을(박성래, 조혁 어머니) 등 □주택가 생활도로 정책 개선방안 및 학교권역 설치에 관하여(시민교통환경연구소, 전화 332-6044) ·주요내용 : 주택가 생활도로의 정책과 개선방향/구로구 생활도로 실태 및 개선방안/주택가 생활도로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민참여방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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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한국,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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