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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8호)

  국가기밀누설 어디까지?

  범민련 관련 2차 공판

  ... 전쟁포로 3인의 북송 기자회견 때 배포된 호소문을 박용 씨에게 팩스로 보냈다는 점을 들어 국가기밀누설죄를 추가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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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일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5호)

  국가보안법 심의 결과 관심 끌어

  52차 유엔인권위원회, 6주 회의 돌입

  ... 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권고한다”며 국가보안법이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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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위, 장기수, 정부, 인권위원회, 버마, 심의, 재소자, 지역, 파견, 민변, 팔레스타인, 미국, 아시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8호)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 있지 않는 정부보고서만을 가지고 하는 세계회의는 있을 수 없다”며 “본회의 대표단 구성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규(한국민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교수는 이번 주거회의의에서 민간단체가 눈여겨 볼 세계주거회의 의제로 13조의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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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주거, 노동, 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90호)

  전국연합 5기 대의원대회, 국가보안법 철폐 등 결의

  ... 재편과 정치조직 건설을 위한 특별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전국연합의 96년 주요사업으로는 △국가보안법 철폐 △5.6공 완전청산 △통일관련 단일행사 추진 △주한미군 기지반환운동 등이 결정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민족민주운동의 조직발전을 위한 제5기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은 △민족민주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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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2호)

  정부, 국제무대에서 ‘사기극’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 결성도 안돼

  ... 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실체도 없는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구성했다고 보고, 유엔 무대에서마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정부보고서 사전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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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교육, 아동,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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